특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마약운전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같이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마약운전 방지 법률과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던 데다 운전자 동의 없이는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하고, 관련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 발의의 취지이다.
잠실 법무법인 중현 최경호 마약범죄변호사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집중력 높은 수사는 물론 마약범죄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특히 지난해 초 식약처가 마약류 취급 제한 기준을 기존의 식약처장 공고 기준에서 식약처 고시 기준으로 상향하고 마약류 취급 관리 법적 수준을 강화했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한 조치기준이 포함됨으로써 마약류 연루 폭이 대폭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안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거듭해 위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그만큼 처벌 대응도 더욱 기민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약범죄 연루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검찰은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제조한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고, 단순투약자라 할지라도 마약 유통 경로를 숨기거나 재범 시 바로 구속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해둔 상태이다. 그만큼 혐의의 중대성, 인정 및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함을 엿볼 수 있다.
최경호 변호사는 “마약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체포 등으로 검거되는데 그 과정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직접 증거가 확보되거나 마약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된다”며 “이때 영장 청구의 80~90% 정도가 영장 발부로 이어지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접견을 통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준비나 증거수집 등이 수월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일 때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정리했다.
이어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 연루 시 가장 먼저 영장청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최대한의 피의자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고도의 증명이 요구되고 신중히 진행되어 유무죄 입증에 비견될 정도로 본안 재판과 비슷하게 이뤄지는 만큼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파악, 대응방법을 빠르게 찾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시기적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단순 호기심 또는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일지라도 결코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음을 숙지해두어야 한다.
한편, 최경호 마약범죄변호사는 제77주년 경찰의 날 경찰행정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마약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및 각종 강력범죄 등에 대한 치밀하고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