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 통계를 통해 이혼 상담을 위해 찾아온 여성 배우자 48.8%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 의거,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이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 경제적 위협과 성적 폭력, 방임도 폭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음에도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행으로 보복해오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 욕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문제가 발생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및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저지른 폭력 때문에 생긴 외상 진료 기록, 정신과 치료 기록, 영상, 음성, 사진 등이 있으며 이를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