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사고를 낸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만약 면허 정지 혹은 취소 기간 중 무면허교통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최근 무면허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혐의를 입게 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게 되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는 “무면허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이 매우 무겁다. 그런 만큼 섣불리 대응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전문가를 선임할 때는 필히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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