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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범위 확대, 초기대응 필요성 높아져

김신 기자

입력 2023-10-17 10:41

강제추행 처벌 범위 확대, 초기대응 필요성 높아져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성범죄는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각해져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심각한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고소, 고발의 남용으로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협박, 폭행 등으로 추행한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최근 강제추행죄의 요건 중 ‘협박’에 관하여,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건으로 하였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만 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 변경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향후 강제추행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만큼,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행동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 징역 등 처벌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초범인 경우에도 범행의 정도에 따라서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경찰 출신인 문종원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션)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경찰 수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수사에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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