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구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B양(12)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했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그러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확실히 무거운 처벌이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보안처분이란,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한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불이익을 주게 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 연령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라면 성범죄 처벌법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더욱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절대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