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복리는 단순히 부모의 경제력이나 성별로 결정하지 않는다. 자녀가 누구와 함께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요소를 두고 살펴본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경제력, 상대 배우자의 결함 등이 있다.
어린 자녀가 부모 양방 중 누구를 더 의지하는지, 누가 더 양육 능력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특히 자녀가 더 믿고 따르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도 중요한데,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부분을 충족할 만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하기 어렵다.
다만 이는 경제적으로 반드시 풍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통상적인 재정적 안정이 따르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이 내가 상대 배우자보다 불리하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빈틈에 대해 공격해 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도로 인해 이혼 통보를 받게 된 A 씨는 자기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권 분쟁은 포기할 수 없어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시작했다. 상대 배우자는 A 씨가 외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 낸 주된 원인을 제공했으니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A 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부부 관계는 그전부터 파탄이 나 있던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경제력이나 미성년 자녀의 애착 관계가 배우자보다는 A 씨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은 A 씨에게 양육권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되었다면 빠르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상대방이 자녀의 엄마라서, 경제력이 더 뛰어나서, 본인이 유책배우자라서 무조건 양육권의 유불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 쉽게 포기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