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 5188명을 기록했다. 마약사범의숫자 자체가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지만 마약사범의 구성 자체가 많은 변화를 보인 점도 눈에 띈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든 데 반해 공급 사범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항상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마약류 투약사범의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은 39.0%에 그쳤지만 마약류 공급 사범의 비중이 기존 25% 안팎에서 32.8%로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평범한 시민들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마약류 유통에 끌어들이는 판매자가 많다 보니 과거에 마약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10대 학생 마약사범도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1% 안팎에 불과하던 학생 마약 사범의 비중도 지난해 1~11월 누적 5.3%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최근 검거되는 마약 판매책을 살펴보면 마약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사람 못지않게 식당 운영자나 음식 배달 기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약류를 판매, 유통하는 공급사범은 투약사범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도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위해성이 높은 마약을 유통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한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외진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던지기’ 수법을 하면 경찰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의 수사 기법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범죄에 연루되면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절대 가벼운 혐의가 아니므로 마약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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