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처벌 기준도 매우 강화되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결정되는데, 0.0.3% 이상 측정 시 바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0.03%는 술 한두 잔만 마셔도 바로 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술을 입에 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재범 여부나 음주 사고 여부, 뺑소니, 측정거부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인사사고를 낸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고, 재범이라면 더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동시에 행정 처분도 받게 되어 면허 정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상습범은 차량 압수까지 가능해질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관련 사건 전문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아리율 백성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며, 한 번 실수로 잘못 연루된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사고 유발 시 민사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음주 사건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로펌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으며, 형사사건전문tf팀이 운영되어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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