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엘프 노래 반주기, 놀이공원 입장권, 셔틀콕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86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판매할 물건이나 택배 운송장 번호가 찍힌 사진 등을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출금 정지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 받는 동시에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이다. 본 죄는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재물의 편취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며, 처벌의 강도를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여기에 상습성이 있다면 상습사기로 형법 제351조에 의해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도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더불어 5억 원이 초과되는 피해금이 발생하였을 때부터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 원 이상일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상습사기는 다수의 피해자와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고의범에 속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관련한 혐의를 벗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함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게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사기죄 합의는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주요한 요소와 변수로 작용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지를 받는 것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 계획에 관해서도 약속해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좋겠으며,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못한 중범죄로 보고 있기에 초범이라 해도 구속 및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감형을 생각한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