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상간자까지 그냥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상간자를 상대로 흔히들 ‘상간자소송’이라고 알고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행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해 상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수이다. 소송상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증거를 수집하려고 보니,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이 막막한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증거수집으로 이후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자 소송을 고려중이라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증거수집을 하여 소송에 돌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대전 법률사무소 청록 이혼전문변호사 여지원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위해 의도치 않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추후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간자소송 혹은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본격적인 증거수집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 필요한 증거에 대한 조언을 듣고, 합법적인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한 후 형사처벌 등의 위험 없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