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최근 화성시 소재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남성 B씨가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성범죄를 주장했으나, B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A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자백 받았다. A씨는 처음에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와 같은 허위 신고가 아닌 B씨의 행동이 실제로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되며, 이는 성범죄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 중 하나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과 함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가 동시에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불순한 의도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지 못하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억울함만을 주장할 경우 범행을 부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소통,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처럼,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