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와 엄연히 다른 물질이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와 달리 대마초의 THC 성분만을 추출하여 농축하거나 다른 화학성분과 합성한 것으로, 일반 대마보다 THC 농도와 환각상이 최대 20-40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일반 대마를 흡연, 섭취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대마보다 환각성이 높은 합성 대마를 흡연하였다면 이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것으로 분류되어, 소지·투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매·매매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문제된 마약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합성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대마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 처벌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합성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양한 마약 사건을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주장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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