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을 보였으나 불륜을 저지른 A씨의 남편과 상간녀 D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외도 및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는 민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명백한 이혼청구 사유로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간혹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입장이 되는 자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상대가 기혼한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가져왔을 때를 말할 수 있겠으며, 갑작스럽게 상간자의 입장에 놓였다는 상황에 당황하여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통상적이다.
만약,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을 해야 한다는 시효를 가지고 있어 유념하여야 한다. 단순히 상대에게 속았기 때문에 혹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피고가 모두 인정한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위자료의 금액보다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될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간자 소송에 있어 핵심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로,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느냐의 여부이다. 혹, 상대가 스스로 본인을 미혼이라고 소개하고 배우자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피고로 지목된 자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해 내야 한다. 그리고 만남을 가지던 가운데 기혼 사실을 알게 되어 이별을 통보하는 등 도의적인 책임을 보였다면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겠다.
따라서, 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힘겹게 감당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상간녀 소송 대응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