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처벌된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의미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준강제추행 또한 동일하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일까? '심신상실'이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 당시 정황, 피해자의 기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다.
대부분의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이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
음주로 인해 기억이 희미한 경우, 다음 날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정황을 증명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해 법적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 제출해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CCTV,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
또 진술 모순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성을 잃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새로운 주장, 범죄의 성립요건을 파훼하는 주장을 펼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면 진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발언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 김세라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