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과실 비율’이다. 과실 비율은 한 마디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따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 중 어느 정도를 책임져야 하는지 결정되는데, 단 10%만 과실이 높아도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상 차이가 생기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쉽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억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행자 사고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연관된 사건에서는 과실 비율 산정이 더 복잡하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도로환경, 시야 확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기 때문에, 법적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낮은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 이후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도 만만치 않다. 많은 경우, 보험사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빠른 합의를 유도한다.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권유에 쉽게 응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합의를 한 후에는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제시된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해당 액수가 법적으로 정당하고 충분한 금액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신덕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합의금은 의료비, 휴업손해, 장해,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 항목 및 각 항목별 세부 산정 기준을 고려해 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여기에 향후 후유증이나 재활치료 비용 같은 장기적인 손해까지 생각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다”며 “사소한 실수 하나로 전체 보상액이 뒤바뀔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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