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불법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죄’로 다루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라는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AI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 로펌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핵심 근거이며, 무단 제작·유포 시 법정형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제11조) 등 모두 강력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 성립과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법원이 딥페이크 유포까지 유포 목적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탈법적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경고 메시지가 강해지고 있다.
실무적으로 로펌이 해야 할 대응은 ▲초기 대응 및 신고 지원 - 피해자가 신고 전에 디지털 원본 확보, 스크린샷, 파일 메타데이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삭제된 유포물도 포렌식 기반 복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 단계 법률 지원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제출, 임시조치(접근금지·삭제명령)를 즉시 요청하고, 법원 제출을 위한 증명자료(임시보전명령)도 준비해야 한다. ▲변호 전략 수립 - 피의자 측에서는 제작·유포 의도, 피해자 고의 노출 여부, 동기 해명 등에 대한 법리적 대응 논리를 검토하며, 양형 요소인 반성문, 사회봉사·심리치료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SNS 및 언론 대응 리스크 관리 - 유포 피해의 경우 언론 보도 및 SNS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크므로, 언론 대응 전략 및 명예 회복 보도자료를 로펌 차원에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AI 기반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수준 높은 기술과 법적 대응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사건이다. 단순 법률 상담이 아닌 전담 대응 팀이 있는 로펌이어야 초기 대응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