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마약 중 하나가 바로 필로폰이다.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 성분으로, 강력한 중추신경 자극 효과를 지녀 단시간 내 쾌락과 각성을 일으키지만 중독성이 극도로 높아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손상을 남긴다. 문제는 해외에서 필로폰이 대량 생산·유통되고 있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검찰과 세관 단속에서 적발되는 마약류 중 필로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행객을 가장하거나 국제우편을 활용한 밀수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단순 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습 투약이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밀수나 제조, 판매에 가담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된다. 이는 다른 마약류보다도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배경이 필로폰의 중독성과 재범률 때문이다. 법원 판례에서도 초범이라 하더라도 필로폰을 반복 투약하거나 판매에 관여한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필로폰은 단순 소지나 투약 단계에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특히 밀수·제조·판매 범행은 조직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시적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중독성이 워낙 강해 상습적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초범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필로폰 범죄는 단순히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수사 과정에서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 초기에 법률적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검찰과 세관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서 필로폰 밀수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SNS나 메신저를 통한 ‘던지기’ 수법까지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0~20대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져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필로폰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예방적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도움말: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