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필로폰을 반복 투약하고 일부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보인 점은 일부 고려되었다. 이 사례는 마약 범행의 범위와 초기 대응이 판결의 무게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여기에 유통·판매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모발·소변 검사 결과의 신뢰성 △디지털 포렌식 자료 해석 △초기 진술의 일관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에 응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마약사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이라고 말한다. 반성문 제출, 심리상담·치료 이수, 사회봉사 활동, 가족의 탄원서는 법원이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자료다. 반대로 반성 태도와 재활 의지가 부족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직장, 나아가 지역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대전 지역에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대전마약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 방어가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