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4구역은 동작구 상도동 244 일대 5만여㎡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총 1,19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4월 정비계획과 구역지정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 절차에 들어섰다.
상도14구역과 코리아신탁은 신탁 지정개발자 방식 최초로 ‘전자동의서 시스템’이 활용했다. 서울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전자동의서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고령층도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동의 과정에서 위·변조 위험을 차단해 법적 안정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중에서도 지정개발자 방식은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진행이 신속하고, 초기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상도14구역은 이러한 신탁 지정개발자 방식의 장점에 더해, 서울시 실증특례에 따른 전자동의서를 최초로 도입해 단기간 내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전자 방식을 통해 고령층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위·변조 우려를 원천 차단해 투명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전자동의서는 도시정비 분야 디지털 전환 솔루션인 ‘우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됐다. ‘우리가’는 전자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총회, 운영관리 시스템 등 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로, 성산시영, 목동4단지 등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도14구역 사례를 계기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도 전자화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도14구역 사례는 신탁 지정개발자 방식이 전자동의서를 통해 한층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로, 향후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