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이혼 시 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결국은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혼 시 꼭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녀의 복리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할 경우 법원은 단순히 경제력이 더 낫다는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양육을 누가 했는지, 돌봄을 누가 해야 연속성이 있는지 등을 다툰다.
더불어 주거 형태, 학습, 보육 기관의 안정성, 부모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을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한다.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이 격화된다면 이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사전 처분을 통해 가정법원이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면접 교섭 범위, 방법을 우선 정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우라고 하면 사전 처분으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면접 교섭을 제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진행해야 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사 조사에 나선다. 법원 조사관은 가정환경이나 양육 실태를 살펴보거나 심리검사, 상담 보고서 등의 보완 절차를 필요시 진행한다. 이러한 자료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래서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실무에서는 3가지 요점을 확보해야 한다. 먼저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다. 평소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명절 직후에도 당연히 양육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다음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할지, 양육권 변경을 할 경우 자녀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협력 가능성이다. 상대를 배제하고 자녀를 은닉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적합성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기분이 아니라 전략을 통해 양육권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양육권 분쟁은 입증된 양육 실적과 안정적인 자녀의 심리에 달려 있다. 이를 감안해서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법적 조력을 받는 게 좋다.
[도움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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