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환경은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요소다. 당장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꾸준히 아이의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지가 핵심으로 작용한다. 갑작스러운 양육자 변경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의 지속성과 생활 리듬의 연속성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부모가 각자 어떤 방식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왔는지, 생활 패턴과 정서적 교류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도 세밀하게 평가된다.
부모의 양육 능력 역시 단순한 경제력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양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다. 실제로 아이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관심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 정서적 안전망을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모로서의 태도와 책임감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대로 부모 간 잦은 갈등, 공격적 언행, 부적절한 생활습관 등은 양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고려된다.
아이의 의사는 참고되는 요소이지만, 그대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 부모의 설득이나 압력이 개입될 가능성, 아이의 발달 수준, 심리적 안정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된다. 결국 아이의 진술이 아니라, 진술의 ‘배경’이 판단 요소가 되는 셈이다. 부모와의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인지, 특정 상황에 의해 왜곡되었는지 역시 세밀하게 검토된다.
양육권은 부모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는 화려한 주장보다, 지금까지 아이의 일상을 어떻게 꾸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일관된 기록인 것이다.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