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피의자들이 이를 대마보다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액상대마 역시 ‘대마’와 동일하게 규율하며, 흡입 또는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해외에서 구입했다가 들여오면 ‘대마 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커지는 범죄군이다. 최근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실형 선고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공통점은 ‘피의자가 사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는가’이다. 실제 사건들에서 ▲호기심·단발적 흡입 ▲상습성 부재 ▲판매·대여 목적 없음 ▲유통 조직과의 연계 없음 ▲직업·가정 기반 유지 가능성 ▲재활 의지 및 치료 계획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한두 번밖에 안 했다”, “전자담배라 몰랐다”, “친구가 줘서 피웠다”는 진술만 반복할 경우 반성 부족·범행 부인·책임 회피로 평가되어 실형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진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구매·소지·흡입 횟수 및 방식 ▲유통 목적 또는 지인 공유 여부 ▲해외 구매·우편 반입 경로 ▲재범 가능성 및 생활 기반이다. 여기서 피의자가 모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반복적 사용 또는 은폐 시도로 해석되어 기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액상대마 사건의 핵심을 ‘사실관계의 통제’와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으로 본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용 목적 및 경위 정리 ▲해외 합법 지역 체류 경위 자료 제출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가족 탄원서 준비 ▲직업·학업 유지 필요성 증명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최근 일부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선제 대응을 바탕으로 검찰이 보호관찰·약물중독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액상대마 사건은 단순 흡입이라도 형사처벌·보도·취업 제한·신원조회·가족·직장 평판 등 장기적인 후폭풍을 동반할 수 있다. 특히 수입·판매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사건이 급격히 중대범죄로 전환되므로 “조사 한 번 받고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 액상대마 사용 또는 소지 의혹으로 연락받았다면, 최초 진술 전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초동 대응 하나가 기소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을 나누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처벌의 무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록으로 남는 낙인이다. 수사기관 연락·압수수색·출석 요구 등 상황이 시작됐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