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7월, 서울의 한 대학교 MT에서 20대 남성 A씨가 화장실 내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주변 학생들의 신고로 현장 출동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A씨는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저장된 상태였고, 경찰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입건했다.
또한 2025년 4월에는 프로야구 경기 관람석에서 한 70대 남성이 앞 좌석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안전요원의 신고로 적발된 후 체포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휴대폰에 몰카 촬영물이 존재했고, 경찰은 곧바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카메라가 설치된 공간의 종류나 피의자의 연령, 장소가 공공성이든 사적 영역이든 관계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적으로도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과 연계되어 강하게 처벌된다.
다만 주목할 점은, 체포 후에 아무런 대응 없이 증거 제출이나 진술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한 사건에서는 몰카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휴대전화 압수·탐색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러한 판례는 “현행범 체포 ≠ 유죄”라는 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증거 수집 및 법적 절차의 적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몰카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 원본 보전, 저장매체 복제 방지, CCTV 존재 여부 확인, 증인 확보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존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를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오해가 있었다면, 합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몰카 범죄는 단순히 일시적 수치심을 넘어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현행범 체포라는 강경 대응이 이어지는 지금, 단 한 번의 촬영이나 휴대폰 조작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사회는 경각심을 높이고,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및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몰카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는 ‘증거 보존 및 적법 절차 준수’가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몰카현행범체포는 단지 사건의 시작일 수 있다. 사후 대응이 나중의 결과를 결정짓는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