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비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배달서비스 비용을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주체는 소비자인데도 논의 과정에서 소외돼 있다”고 했다.
단체는 정부가 발의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수수료 규제를 추진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배달종사자 간 이해 조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메뉴 가격 인상과 배달비 상승 등 시장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당사자”라며 “소비자 이해를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배달앱 이용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주요 배달앱 월간 이용자는 2705만명으로 1년 전 대비 17% 이상 증가했다.
다만,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70%가 “배달비가 추가로 인상되면 이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수수료 규제가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경우 수요 위축과 시장 생태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 대표 참여 확대 △정책 변화가 소비자 비용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검증 △소비자 부담 완화 중심의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단체는 “소비자의 정당한 목소리가 더이상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