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보험 처리로 끝낼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등 보험처리만으로는 안 되는 사고라면 신속히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없이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에 해당하기에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제기당할 수 있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운전자들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중대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때문에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사고 후 미조치, 나아가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부터 정차하고 하차하여 상대 차량과 운전자 상태부터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고 운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치들을 마친 뒤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두면 이후 상담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사건 목격자에게 증언을 확보하면 좋다고 민사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이는 대물·대인 교통사고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특히 대인 사고의 경우 피해자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대응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민사소송,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에도 다각도로 대응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 광주법무법인 평율 부장판사출신 김평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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