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검찰 소속 공무원 A씨는 벌금 과오납 반환 절차를 악용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을 빼돌린 혐의로 해외에서 귀국한 뒤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무려 39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공적 자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직 소방서장 B씨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직원 간담회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용차 역시 개인 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히 감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찰 착수 사실을 인지한 이후, 징계권을 가진 상급자에게 굴비 선물을 전달하며 징계 감경을 기대한 정황까지 드러나 단순 횡령·배임을 넘어 뇌물공여 혐의까지 적용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무원의 횡령·배임 사건은 단순한 윤리적 일탈이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과 중징계가 동시에 뒤따르는 중대한 범죄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관리·보관하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횡령·배임죄가 적용되는데,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이기에, 가중 요소가 더해져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범죄 성립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로 모든 책임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횡령·배임 행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도의 징계 절차가 병행된다.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징계부과금 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높다. 징계부과금은 단순한 부당이득 환수를 넘어 일정 배수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어, 퇴직 이후의 경제적 기반까지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제재 수단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만큼, 수사기관과 감사·감찰 부서 역시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관행이나 관리 소홀의 문제로 정리되던 사안조차도, 이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문제 되며 형사책임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편의적 집행이나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한 임시 사용 역시, 수사 과정에서는 횡령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이나 소명은 자칫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스스로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곧 업무상횡령·배임으로의 처벌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반면 공금 관리 구조, 내부 결재 절차, 자금 사용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거나 형사책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여지도 존재한다.
공무원 횡령·배임 사건은 형사법과 공무원 징계 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인 만큼,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형사책임과 징계 책임의 범위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향후 신분과 생계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반복되는 공무원 횡령·배임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엄격해진 지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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