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제2차 전체회의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단장 김주영 의원)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으로부터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준비현황과 2026년 산재예방 중점 추진과제, 국가R&D 추진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단장을 비롯해 김태선, 박희승, 이용우, 이훈기, 임미애, 정진욱 의원 등 7명이 참석했으며, 공단에서는 김현중 이사장과 하형소 안전보건사업이사가, 고용노동부에서는 김부희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이 참석했다.
김주영 단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집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중 이사장은 “국회의 헌신적인 입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단은 산재예방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재예방을 향한 국회의 강한 의지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하형소 안전보건사업이사는 이날 보고에서 최근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사고사망 감소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6년 중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대폭 확대 운영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지원 확대 ▲산재 발생 사업장 집중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먼저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통해 도심 외곽·영세 고위험 제조업체·단기 소규모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순찰 및 발굴·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점검·감독과 연계한 촘촘한 현장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 대상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특화된 설비 지원과 기술지원을 연계해 영세 사업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재발방지 컨설팅과 구조적 원인 개선을 병행해 사망사고 전이현상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날 공단은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 현황으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및 조사범위 확대 ▲기업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준비 ▲위험성평가 제도 정비도 함께 보고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및 조사범위 확대를 목표로 표준보고서 마련, 공개 시스템 구축, 내부 지침 개정을 통해 사고 기록의 활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대재해 외 고위험 사고까지 조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준비를 위해서는 공시항목 구체화, 전산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제도 정비의 경우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사업장 이해도를 높이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를 통한 과학적 산재예방 기반 마련, 산업안전 분야 국가 R&D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도 공유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고위험군 조기 식별, 현장 맞춤형 예방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말미에서 TF와 공단은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일선에서 책임 있는 실행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