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요구 전면 수용 및 제도 개선 본격 착수
대통령에 규제 완화·형평성 확보 공식 제안도
신상진 시장은 주민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동시에 중앙정부를 향해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촉구하며 정책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현장과 제도, 지방과 중앙을 동시에 겨냥한 입체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25일 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차담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성명서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분당 63개 단지, 약 5만7000세대를 대표하는 비대위는 기존 정비 방식이 주민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통합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따라 시는 ▲구역 지정 단계 물량 제한 해제 △상시 접수 방식 전환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 투명화 등 주민제안 방식의 구조적 개편에 나서기로 했으며 시의 이런 정책은 재건축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무엇보다 물량 규제 완화는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향후 분당 재건축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분당 재건축, 도시 미래 재편하는 대전환”
신 시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분당 재건축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신 시장은 현행 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정면으로 짚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는 법 체계의 일관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이미 20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자율권 보장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광역교통망 정비와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실행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며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 구조는 행정 지연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된다.
이날 차담회에 참석한 비대위 측 역시 “부분적·순차적 정비는 장기적으로 사업 지연과 형평성 훼손을 초래한다”며 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주민과 행정 간 신뢰 회복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시, 대통령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 제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규제 이후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약 51% 감소하며 경기도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공시가격 상승률은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일부 가구의 세 부담은 최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를 “행정적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타 지역은 미소화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적용받는 반면 분당은 높은 동의율과 사업성을 확보하고도 물량이 동결된 점을 ‘명백한 역차별’로 규정했다.
시는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분당에 재배분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LTV 40% 제한과 DSR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장 위축과 주거 이동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 시장은 “현재의 규제 구조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합리적 규제 완화와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이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주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재건축 추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이번 조치가 1기 신도시 전반의 재정비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