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출범…교권침해 발생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전국 최초 1대1 전담관 제도 신설…법률·상담·치유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
교사가 교권 침해를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교육청이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교권보호단은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기구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치유,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교사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률 대응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1대1 밀착 지원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이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관이 피해 교사와 일대일로 연결돼 초기 상담부터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상담, 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권보호전담관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과 함께 즉시 학교 현장으로 출동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교사가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교권 보호 정책이 법률 지원이나 상담 등 개별 분야 중심이었다면 이번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지원체계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에게 법률과 행정, 상담, 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부서 간 업무 칸막이를 없앨 방침이다.
또한 전담관은 전·현직 교원뿐 아니라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교권 보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 역할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력이 교권 보호 시스템에 참여하고, 교사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 교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 만들겠다"
안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견디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또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권보호단 운영과 교권보호전담관 공개 모집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학교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실효성 높은 교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