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에 재원 집중…올해, 118억9000만원
2027년 도·시 분담률 30대70으로 변경…시 부담 연간 약 60억원 예상
시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특정 연령 일률 지급보다 전체 청년의 기회 넓혀야”
시가 재의요구에 나선 배경에는 한정된 청년정책 재원을 어디에 투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시는 청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연령인 24세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보다 19~39세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자립 기반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근거로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은 11.2%에 그쳤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 80%, 18~29세 청년층 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패스’ 등 맞춤형 정책 확대…올해 118억9000만원 투입
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청년 개개인의 수요를 겨냥한 정책을 확대해 왔다.
대표적으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는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는 수원·용인 등 인근 특례시와 비교해도 2~3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패스 사업은 2026년 실태분석에서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성남시 청년정책 신뢰 제고 88.4%를 기록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에 투입할 재원을 이같은 취업·창업과 주거 안정 정책에 활용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시 부담 70%로 급증…연간 약 60억원 전망
재정 부담 확대도 재의요구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청년기본소득 재원은 2026년까지 경기도 70%, 성남시 30% 비율로 분담했지만 이날 열린 경기도 시군 청년정책 영상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분담률 변경 방침에 따라 2027년부터 도 30%, 시 70%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약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