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2.0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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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예고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KBS '일요진단 라이브' 캡처]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6~8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6%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그간 미뤘던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무더위기 본격화되면서 전기 수요가 느는 등 전기요금이 인상될 요인은 안팎으로 발생됐다는 진행자 언급에 추 부총리는 “결론적으로 전기요금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정부)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가장 청정하교 값싼 게 원자력인데 무리하게 탈원전을 진행했고 원전 짓는 것을 멈추고 준공 시기도 늦추는 등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비싼 LNG 같은 것으로 발전을 했는데, 국제유가나 LNG가 쌀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발전단가가 폭등한다”며 “한전이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7조~8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왜 이렇게 됐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기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중한 자원인 만큼 한전도 이런 상황이 된 데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한전은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이나 성과급 동결 및 일부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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