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전세금·기반시설까지 전방위 지원… “5중 규제 풀고 도시 경쟁력 회복”
특히 신 후보의 이번 공약은 금융·행정·주거안정 지원을 묶은 대규모 재정 지원 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 후보는 이날 오전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10조원 기금 조성– 신상진표 재건축 성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멈춰선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시민 재산권 회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 재원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하고, 여기에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연계해 총 10조원 규모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후보는 우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일부와 향후 연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신 후보는 이어 「국토계획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에 근거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약 2조원 규모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별 민간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약 7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 후보는 원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중 금리와의 차액을 최대 2.5% 범위 내에서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세난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전세금 상승분에 대한 무이자·저리 융자와 이사비 일부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와 재건축 진단비, 전자서명 동의 비용,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주민 부담이 큰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 후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성남 전역에 적용되면서 시민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여기에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까지 더해져 시민들은 사실상 5중 규제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보유하자니 세금 부담만 커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성남 전역을 통합적 관점에서 재창조하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시민 자산가치와 도시 미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약이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