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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해결모임 강민서 대표 명예훼손 3차 재판

입력 2020-07-16 14:30

20년 양육비 미지급자 고소인,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재판증인 출석으로 양육자와 만나다

양육비 해결모임 강민서 대표 명예훼손 3차 재판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는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를 운영하는 강민서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차 재판이 오늘(1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열렸다.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해결모임의 회원 박인옥씨의 전 남편을 배드페어런츠에 신상공개했고 검찰은 강대표에게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날 증인심문으로는 양육자와 양육비 미지급자 즉 고소인이 출석을 했다.

2016년 이행명령 소송이후 사는곳도 알 수 가 없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양육자 박인옥씨는 고소인의 허위라고 주장하는 신상공개의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0년간 양육비 지급을 한푼도 하지않고 찾아간 아이들에게도 내자식이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다. 이로인해 딸은 정신과 감호치료를 받아야 했을만큼 큰 상처가 남아버리게 했던 고소인을 법정에 나온 딸이 지켜보기도 했다.

강민서 대표는 ‘고소인은 양육비 중재 전화에서도 본인의 보험 사망금으로 양육비를 퉁치자는 비 상식적인 대화를 일관해왔다. 고소인이 이런식으로 양육비의 중요성을 인지 하지 못하고 책임의무를 회피 하는동안 두 자녀는 성인이 되었다.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상처만 줄 것인가? 지금이라도 두 자녀에게 사과를 하고 책임의무를 하기를 바란다’며결코 자녀의 생존권보다 초상권이 우선시 될 수 없음을 단호히 얘기했다.

4차 재판은 피의자인 강민서대표의 증인심문으로 본 재판 심의는 종결된다.

강민서대표는 선고시 벌금형이 확정되면 구치소 수감 강행의 의지는 확고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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