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민 구미마약변호사는 “필로폰 투약으로 대표되는 마약범죄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 남용하여 스스로의 인생과 건강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건 2차 범죄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예를 들어 약에 취한 상태로 남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물건을 부수고 경찰관까지 때리거나 마약을 사기 위해 강도나 절도 같은 또 다른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마약범죄의 폐해가 큰 만큼 처벌도 무겁다. 우리나라의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마약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중 필로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필로폰은 상당히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호기심에 시작했더라도 투약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한번 중독이 되면 중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강력한 마약이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은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라목으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필로폰의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나목’에 포함되어 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투약뿐만 아니라 이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만일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 해 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해외로 수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윤주민 구미형사변호사는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과거와 범죄 양상도 달라졌다. 예전엔 마약류 유통사범과 투약사범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직접 투약하면서 유통에 나서는 마약류 사범이 많아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됐다면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하며 마약변호사와 상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최근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에서는 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 관련 범죄에 한 번 연루가 되면 돌이킬 수 없이 인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휘말려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 지인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손을 댄 경우에는 사선 초기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김천마약전담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판을 받으면 처벌의 수위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 습관과 중독 그리고 초범과 재범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근절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법리적인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윤주민 구미마약변호사는 “마약 투약을 했다면 무작정 부정했다가는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범죄는 함정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포착한 뒤 진행하며, 모발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이 바로 밝혀진다.”며 “따라서 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발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대응은 개인이 하긴 힘들며 김천마약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윤주민 김천필로폰변호사는 현재 윤주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북 김천, 구미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소통창구를 제공한 공로로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구미법률서비스’ 부문에 소비자만족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반 형사 사건 외에도 특별법으로 다뤄지는 형사 사건, 기업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 자문과 소송을 수임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신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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