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얼마 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숨죽여 있던 성범죄 피해자가 하나 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성범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은 물론 연예계의 다양한 성범죄도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경우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별도의 증거가 없다 해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수사 시 피해자 진술을 중시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어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이들도 많다.

특히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무고한 경우 본인의 유죄를 성립할 증거가 없다고 자신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성범죄 무죄입증이 쉬운 것이 아니며 진술 중 오류가 발생해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바로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성범죄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한 후 움직이는 게 좋다.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무죄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CCTV 등의 자료가 소멸되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지며, 기소 후에는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해 무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아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안준형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 실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현재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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