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수 김흥국은 지난 4월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게 알려지면서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지난 5월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리지가 음주운전을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역시 검찰에 송치된 상황.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증가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7,247건으로 2019년 1만 5708건 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윤창호 사건을 비롯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력사고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박수준 울산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했지만, 현재는 0.03%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뺑소니처벌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한 층 무겁다.
만일 차량을 운행하다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즉 도주 치사 상 혐의가 성립한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도 뺑소니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형이 무거워진다. 피해자 사망사고에서 뺑소니까지 저지르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울산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울산형사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
울산음주뺑소니나 울산뺑소니 사건 대부분의 경우 사고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실제보다 지나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부인하여 일을 더 크게 만든다.
울산법무법인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수사 초기 가해자의 진술, 태도, 전후 상황, 합의 여부 등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음주 뺑소니 운전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필요하다면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수사를 받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한다.
때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박수준 울산뺑소니 변호사가 상담한 의뢰인의 경우가 그렇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치(0.1%)이하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잘못된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치 이상으로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박수준 울산음주뺑소니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들은 뒤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확실히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기해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결국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는 애초부터 절대 하지 않아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실수나 우연으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다면 우선 울산민형사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박수준 변호사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기 전에 혐의를 모두 인정해버리면 향후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이를 정정하려다보면 오히려 처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법적 대응전략을 찾아보는 걸 권한다.”고 조언했다.
박수준 울산민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같은 형사범죄 분야에서 실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베테랑 변호사다. 울산에 위치한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울산남부경찰서, 울산 지방법원 민원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울산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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