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주연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마음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소개했다.
로맨스 스캠 범죄자들은 SNS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악용한다. 우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접근을 시도한다. 이후 상대방이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매일 다정한 말로 연락하며 안부를 물으며 몇 달간 공을 들인다. 마침내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 그때 본격적인 범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주로 해외 파병 군인, 의사, 변호사 등의 신분을 사칭한다. 결혼이나 국내 이주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다.
구체적인 범죄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국으로 선물을 보냈으니 택배의 통관 관세를 지불해달라고 한다 △한국으로 선물을 보냈으니 택배의 통관 관세를 지불해달라고 한다. △부모님이나 본인의 수술비를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등이 있다.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려면 'SNS는 접근이 쉬운 매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SNS에서 친구를 무분별하게 추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해외 교포나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 교제는 신중히 생각하는 게 좋다. 인터넷으로만 교제를 하더라도, 무리한 부탁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주연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구글링해 신원을 확인해두는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상대방이 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배송업체 사이트를 보내며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 과정에서 스미싱(문자금융사기) 범죄나 개인 정보 탈취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이주연 변호사 “우선 가해자와 대화를 나눴던 SNS 계정과 메신저를 확보해둬야 한다. 대화할 때 사용한 전자기기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설사 대화 내역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기기가 있으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등을 보존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녹음된 파일에서 억양을 유추해 가해자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연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가해자가 얻은 재산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임 경험이나 성공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변호사는 "경제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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