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이며, 성범죄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촬영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시켰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카메라를 켜 촬영대상자를 비추는 순간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 특성상 불법 촬영물에 의한 2차 피해 우려가 큰데,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사람에게도 직접 불법 촬영을 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인터넷상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불법 촬영물을 미리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형 선고 시 단순히 징역형 또는 벌금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사회적 복귀에 큰 제약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로 유포에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사건이 물리적인 증거로 영상물이 확보되기 때문에 피해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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