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고소는 음주 상태에서, 지인 때로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 특성 상 두 사람 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다투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준강간 사건은 다양한 논란을 일으킨다. 예컨대 최근에는 상대와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는 대화를 녹음한 증거가 있어도, 상대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한편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들과 모텔에서 음주를 하고 성관계를 가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일도 있었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검찰 증거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광삼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준강간은 형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혐의와 판결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형량은 늘어나고 대응은 어려워지는 준강간 등 성범죄, 전주형사변호사는 치밀하고 섬세한 법률 대응을 강조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실상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며 “즉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을 많이 다뤄 온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동행하여 진술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간혹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의자는 막연하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처음 수사를 받다보면 진술을 번복할 수 있고, 당황한 마음에 불필요한 언행을 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은 조사를 하며 피의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불리한 언행은 아닌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인지, 이를 입증할 증거는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자 사건을 감당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밀착 변호를 하고 있다. 직접 상담, 일대일 상담, 비밀 보장 상담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분석한 후 사건을 진행한다. 이후 구속 사건 대응, 수사 기관 동행, 변론, 이후 대응까지 체계적, 단계적인 조력을 하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준강간 등 성범죄는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그 무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 사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론하고 보호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광삼 변호사는 검사 실무 경력을 15년 이상 보유한 검사출신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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