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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정책연대, 직무유기로 조경태 국회의원 고소

김신 기자

입력 2023-10-11 15:45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정책연대, 직무유기로 조경태 국회의원 고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10월 11일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정책연대’는 조경태 국회의원을 직무유기 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정책연대’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은 헌법상의 의무인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자 부산광역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침해되는가를 확인하고 대응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 거짓 선동을 하였다.”라고 고소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정책연대’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당론을 떠나 온전히 대한민국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조 의원이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경태 국회의원은 제17대~제21대까지 부산 사하구을의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정책연대’는 조경태 의원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경태 의원은 그 요청을 매번 묵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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