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도 일대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9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A 씨가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감옥에 가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역시 더욱 무겁게 이뤄진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인 간의 범죄는 형법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어, 강간이나 추행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인 '아청물'의 소지, 제작, 수입, 수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SNS를 통한 성범죄 등 다양해지고 있는 범죄 유형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 성범죄는 실제 범행이 완료되지 못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심지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만 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보안처분이란,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한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불이익을 주게 된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에 비해 특이점이 많고 보호 범위가 넓어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 절대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