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임직원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자금 지원 과정 업무 절차도 간소화해 비용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강화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1위 사업자로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확대와 차별화된 고객 수익률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이란 경영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에 특정 업무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함 또는 그 협정을 말하며, 다른 말로 양해각서라고도 불린다. 기업의 업무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사회 공헌 활동, 판매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이러한 협약을 진행하기도 한다.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약칭으로 MOU로 나타낸다. MOU의 전 단계로는 계약에 앞서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LIO, Letter Of Intent) 등이 있다. 양 기업 및 기관 간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 양쪽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MOU는 본 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들(책임과 의무사항, 업무내용, 절차 등)은 정식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맺기로 하고, 먼저 본 계약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이다. MOU는 과거엔 본 조약이나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공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도 하고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보통은 업무협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강제성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인 비난이나 협약의 파기 등은 감내해야 하는 점이 있고 내용에 의해 구속력을 가지기도 해 종종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협약사항을 긴밀하게 체크하고 신중을 더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업무협약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작성했다가 미흡한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차후 분쟁이나 논쟁이 발생하였을 때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항목을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