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A씨는 2021년 10월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피싱범이 보낸 링크에 접속했다. A씨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피싱범은 A씨의 휴대폰에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B씨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는 가상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이란 법적인 근거나 권한이 없는데 타인의 자산이나 노력을 통해 이득을 취득하고, 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그 이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반환해야 하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만일 부당이득금을 취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신원 고지명령, 구직활동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되도록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다.
부당이득의 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손해를 입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겠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타인의 재산 혹은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되, 해당 이익으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생각하고 있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를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라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보고 여유롭게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해 판결한 일도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 기한 내 안정적으로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특히 해당 소송은 민법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과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년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