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서울 중랑 경찰서는 중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등을 한차례 찌른 30대 남성 A씨를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A씨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의를 요구했고,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61조 특수 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실제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하는 반면 2명 이상이 협력하여 폭행을 저질렀거나 인체에 해를 가할 만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는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 지급 등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일정 부분 감형을 기대할 수 있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합의 진행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할 경우 2차 가해 소지의 우려가 있고, 피해 정도에 비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 폭행은 해당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나 정황,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합의금 조정 또한 어렵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안산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