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는 구제 제도를 마련해 민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인의 능력만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면 구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용 회복, 파산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본인이 처한 상황에 유리한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각 지역의 관할 권한이 있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 조건을 성립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첫 번째,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매달 일정한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부채의 총액이 최소 1,000만 원 최대 10억 원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의 총액은 적극 재산보다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 재산의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 신청 조건으로 인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상세히 확인해 보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씨는 안정적인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던 회사원이었으나 모친의 지병으로 가세가 기울면서 여러 차례 사채를 이용하게 된다. 결국 손쓸 새도 없이 부채가 불어나 일상생활 하는 것마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해 구제받기로 한다. A 씨는 법조인을 통해 신청 조건을 확인한 후 월 소득액과 최저생계비를 산정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법원은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A 씨는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경우 월 변제금을 올바르게 산정해 변제 금액을 소폭 낮추려면 채무자의 소득 금액과 부양가족 인원의 수, 그리고 추가생계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추가생계비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자녀의 교육비, 주거하는 데 필요한 지출 등 다양한 방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를 전액 탕감하는 것은 물론 원금 또한 대폭 탕감받을 수 있어 미리 개인회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복잡한 신청 절차이며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누락되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린다면 더욱 오랜 기간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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