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운영 내실화 및 공정한 사안 조사 도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학기의 학교장 자체 해결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등 심의위원회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4학년도 하반기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초․중․고 172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중 학교장 자체해결 181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각 소위원회별 심의·의결 231건의 현황이 보고됐다.
정기회의 이후 실시된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49명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30명을 대상으로 염건령 교수(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및 가톨릭대 범죄학 교수)의‘학교폭력 사안별 쟁점 유형 및 전문적 질의 방법’강의를 실시하여 심의위원과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게 전문적 질의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시간을 가졌다.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질의법 역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위원 간의 협의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사안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도 모색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속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