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은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입니다. 특히 프리드먼은 술 좋아하고 아내를 지나치게 사랑한 전직 대통령이 딱 한 권 읽(었다고 알려진)은 책 《선택할 자유》를 쓴 저자입니다. 두 학자의 핵심 주장은 자유롭고 고삐 풀린 시장은 그 자체로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경쟁시장은 자생적이며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매커니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런 두 사람의 신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컬럼비아대학교 석좌교수 스티글리츠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모든 모순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과격하게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독점 강화, 금융위기까지 불러왔습니다.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배양된 극단적 이기주의가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적 결속과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해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훼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상한 지도자가 등장한 것도 결국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는 게 스티글리츠의 주장입니다. 그의 저서 《자유의 길》을 채운 대부분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우파가 ‘자유’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독점하고 왜곡해 신자유주의와 시장의 폭거가 시작됐고 정부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소수 특권층의 자유만 비대해지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결국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가져온 시장의 실패라는 거지요.

스티글리츠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지닌 개인과 기업이 나타나고 시장은 이 힘센 자들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탓에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불평등이 생겨나고 수많은 이들의 자유가 축소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적 자본주의’를 내놓았습니다.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범위한 세금을 걷고 공공투자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정부 규제도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외부효과와 무임승차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정부가 최적임자라는 겁니다.

나는 경제학을 깊이 공부해 본 적 없고 책 몇 권 본 게 다라서 상식 이상의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사진 속 고급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지친 노동자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한숨을 거둬들이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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