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당시 상황과 범행 수단의 특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600만원, 모욕에 대해 벌금 50만원으로 형이 감형되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유지되었고,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등록은 부과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클럽에서 피해자 두 명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행사가 유별히 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도 합의를 하여 별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게 하였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 특히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이 얼마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수사단계나 재판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사후 조치, 전과 유무, 범행의 정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 결과만을 보고 예측하기보다는, 유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적절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클럽이나 유흥시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목격자 확보, CCTV 분석, 현장의 상황 등을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