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주목할 점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인천지검이 전국 평균 대비 월등히 높은 밀수 적발 실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2017∼2019년 평균 113명에 머물던 인천 마약사범 검거는 2022~2024년 연평균 608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한 대량 밀수 범죄가 집중 단속되고 있으며, 필로폰, 케타민, 코카인 등이 대거 압수되었다.
마약류 관리법은 단순 투약부터 소지·매매·수출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출입·제조·매매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습성과 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인천 지역은 항만과 공항 중심으로 밀수 유통 통로가 집중되어 있어 국제범죄 연루 위험이 크다. 최근 검거된 밀수 사범 중 보디 패커 유형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20대 이하 피의자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집계되어, 단순 호기심이 아닌 조직적 유입 경로가 작동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피의자 상당수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메신저 대화 등 수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처럼 수사 초기 진술과 정황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할 경우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천 지역은 국제 밀수 연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에서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인천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무죄 또는 형량 감경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밀수, 국제거래, 청소년 사범 연루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