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법정 금리를 훨씬 초과한 이자, 협박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추심 방식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최근 몇 달 사이 불법사채와 관련된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 채 추심을 당하며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불법사채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며,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신체 위협, 가족 연락, 직장 유포 등 강압적 추심, 계약서 미작성 또는 서면 없이 음성 녹음으로 갈음, 피해자의 계좌 장악 및 재산 강제 이전 등이 있다.
매일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사채의 실체는 대출이 아닌 착취"라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해구제 서비스를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불법추심과 불법이자 근절을 위해 피해자 구제 서비스를 지속적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불법사채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 인권 침해의 문제다. 피해를 경험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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